민간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실태 조사한다!

황윤희 의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 안성시에 건의
안성시, 조례에 근거 ‘내년 일사분기까지 전면 실태조사’ 곧 착수

 안성시가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공사장 내에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로 안성시 주택과는 24년 일사분기까지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내에 지역업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건설산업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안성시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7년부터 진행한 실태조사에 기반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를 목표로 권고하고 있다.

 황윤희 의원은 “각종 건설산업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현황 파악은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민간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라는 인허가권자의 의지를 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도 “현재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목표치를 정하고, 저조한 현장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불황과 건설관련 자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지역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안성시에는 별도의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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