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한다’

안성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변호사가 법률 고민 상담

 안성시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구제 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시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매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직접 상담해주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한 해동안 스물세번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총 111명의 시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전화(031-678-5475)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고 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은 “올 한해 안성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시청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1인가구를 위한 현장 상담을 계획 중에 있으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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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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