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은 지난해 동신산업단지가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후 올해 맞춤형 지원방안이 확정되면서 단지 조성의 본격화와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고속철도 2개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 개발 압력의 가시화와 역세권 개발 등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여기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개발 수요에 능동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성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시민들이 적극적 호응과 지지로 공사추진 16여년 만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주민설명회가 지난 4월 12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15일 동부권, 17일 서부권 등 안성 15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중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중부권 설명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시의회의장, 시의원과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책임연구원의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과 안성 지역에 맞는 도시공사 설립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 주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민들이 나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향상 차원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한 공간 마련과 생활환경 조성, 주민편의 시설의 확충”등을 주문했다.
돌이켜보면 안성도시공사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걸쳐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개발수요 부족과 경기침체로 2012년 공사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시민과 사회단체 반대 여론으로 추진이 보류 됐었다.
안성시는 그 후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2021년 안성시살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당시 공사를 운영 중인 도내 군포, 과천, 시흥, 양주 등 타지역 공사벤치마킹과 유관부서 실무회의를 통해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해 6월 2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거쳐 조례안과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안성시에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사안”이라며 부결시켰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찬성했다”전제하고 “안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 철도, 수도권 내륙선 건설 추진과 수도권으로부터 개발 압력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사설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시했다.
안성시는 “시의회가 주민대상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9월 28일 중앙도서관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시의회는 또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시의회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하므로서 진정 신뢰받고 인정받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 후 의회 요구에 맞춰 새 용역을 갖고 올 4월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오늘은 안성도시공사 설립이 왜 필요한지 시민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우리 시에 맞는 도시공사는 어떤 형태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성시의 개발 방식을 보면 기업이나 LH, CH 등이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안성시가 주도하는 개발추진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민중심, 시민이익에 기본을 두고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오롯이 환원된다”라며 “재 제안했으나 시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했다”
한편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 도시공사 기능 및 역할인지도 부분에서 매우 잘알고 있다가 24%, 들어본적 있다 47%로 전체 설문 응답자 중 71%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적극찬성 23.2%, 찬성 55.5%로 78.7%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인동에 살고 있는 박 모 씨(52)는 “공사전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의회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수익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고용창출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는데 제안에서 보류 등 수없이 반복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공도읍 김 모 씨(49)는 “경기남부 지역 중 평택시는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왔고, 이천시는 SK그룹에서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지역이 활력화 되고 있는데 안성시는 여기서 제외된 것 같아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발전하는 안성을 만든다는데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막는다면 결국 안성 성장을 막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보개면의 유 모 씨(62)는 “시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부담으로 반대하는 시의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적 여건 변화와 설명회에서 공감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찬동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 시의회가 이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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