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안성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시는 지난 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연속해 선정되어 총 3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1.85억원을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 기초 3개)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정부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다. 이에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277억원 대비 3,544억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08.1%를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77억원 대비 1,399억원을 집행 129.9%를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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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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