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성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추징율·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조사수행 비율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안성시는 2그룹에서 2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업무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표창 수여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다.

 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누락,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 등 기획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해 탈루·누락세원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정기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재정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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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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