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제고 최선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한 개선 과제 토론

 경기도의회는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올 222일부터 2일간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 기간 중 지방의회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회 배수문 의원, 김영규 의원, 최창의 의원과 신원득 박사, 문원식 교수, 최향순 교수 등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과 함께 의회사무처 입법전문 위원 등 입법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학습형 연찬회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의미 있는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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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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