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따른 농업위기 극복 최선

도의회 농림수산위 연찬회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안성)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소속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제267회 임시회에 앞서 다룰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운영방안 토론을 위해 개최되었다.

 천동현 위원장은 민족의 뿌리인 농촌이 외국과의 FTA체결과 계속되는 재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한미FTA체결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3일간 일정 중 2일간 경기도 농업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경기 농업을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시종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조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밖에 제주도 마필산업 현장 및 유기농 녹차밭 재배 현장을 방문하는 등 타 시도의 발전모델을 비교 견학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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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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