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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2년 제1회 경기도추경예산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폐회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주 팜스코리아, 여주 벼직파재배시연회,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축현장 등의 현장 활동을 통해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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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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