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4천원 인상된 다.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1ha 10만원씩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결정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 값이 목표가격 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기로 한데 따른것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바깥은 68만 102원이 적용된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그 동안 농림단체의 강도 높은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 쌀 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변동직불금은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 이라 며 “2017년까지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씩 인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