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학군별 큰 차이

사용량에 따라 최대 10배 차

 경기도내 학교 ‘하수도 요금’ 부과액이 시·군별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 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 부천 등 7개 지역의 학교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금인 ‘1단계요금’ 기준을 적용 받고있다. 그러나 성남·고양·남양주 등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1~5단계의 차등된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일선학교가 연간 4만㎡의 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여주에서는 1단계인 110원을 적용받아 연간 하수도 요 금으로 440만 원만 내면된다. 그러나 같은 사용량이라도 성남에서는 5단계인 667원이 적용되어 2천 700만원의 요금이 발생된다. 5단계 기준 요금이 1천 242원에 달하는 남양주는 무려 천여만 원의 요금이 발생돼 최저 지역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1단계로 통일된 ‘상수도 요금’ 과는 대조적이다.

 최창의 의원은 “도 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지역마다 다른 학교 하수도 요금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