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캠퍼스 없애기 위해 뇌물받은 박범훈 전 중앙대총장 구속기소
중앙대학교의 분·본교 통합 및 단일 교지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안성시민들을 분노케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모교인 중앙대에 특례를 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과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박용성(75)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부장 배종혁)는 2011년 서울 흑석동소재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중앙대가 서울과 안산캠퍼스 통합 승인 조건으로 약속했던 학교 부지 확보에 실패해 행정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박 전 수석이 나서서 교육부 조사를 막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앙대는 부지 매입비용 1천 1백 50억 원 가량을 아끼면서 흑석캠퍼스 의 학생 정원을 660명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박 전 수석의 아내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내주고, 공연 협찬금 명목 등으로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건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두 사람은 중앙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학교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된 우리 은행 쪽에서 100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교비(중앙대) 회계가 아닌 법인(재단) 회계로 돌려 중앙대 쪽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재단이 지출해야 하는 법인 부담금과 재단 인건비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이태희(63) 두산 전 사장과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구 아무개(60)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교비 불법운용 정황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의 불법적으로 단일 교지 승인이 된 것이 알려지자 교직원과 학생 감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 내리 지역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충희)가 ‘중앙대 불법적 단일교지 승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진정서를 청와대, 교육부,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검찰 소환때 서울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으며, 안성시 기관사회단체가 총망라된 화요회(회장 김태원)도 안성 중앙대학교는 안성의 자존이며 긍지였다.
당초 9개 단과대학에 학생수 1만여 명으로 출발해 1만 1천 여개의 기숙사를 조성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긍지로서 번창하던 중 2011년 6월 통합으로 인해 약 2/1은 본교로 올라갔고, 언제 안성 교정이 폐교될 지 걱정이 된다며 단일교지 폐지와 학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받고있다.
중앙대 이전반대대책위의 진정 내용을 보면 오늘의 중앙대학교 캠퍼스는 30여년 전 안성시민의 전폭적인 후원과 희생으로 조성된 대학이다. 2011년 중앙대의 분·본교 통합 승인 및 2012년 단일교지 승인으로 인해 안성 캠퍼스의 상당수 학생인원이 서울캠퍼스로 이동함에 따라 안성캠퍼스 주변 지역경제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캠퍼스의 존립여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 중앙대 분·본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이 당시 교육부장관 및 담당직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 사태가 안성시민의 정서 및 안성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중앙대의 단일교지 승인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에 의한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안성시민의 피와 땀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유치한 대학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1980년 3월에 설립되어 35년 동안 안성시민의 자랑거리로 성장해왔다. 당시 정부정책은 서울시 과밀 현상해 소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배려의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학의 학교용지로 안성을 지정하였으며, 1977년 중앙대 제2캠퍼스를 안성에 유치하기 위해 당시 군수, 경찰서장, 기관사회단체 등 300여 명의 지역 대표들이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의 발전과 후손을 위하여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토지주들도 이에 찬성 하여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증과 헐값(1,500~2,000원)에 부지를 내놓는 등(기증자 수만 평) 안성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유치한 대학이다.
▶학교주변과 대학인 마을에 집중투자 또한 학생과 교직원 캠퍼스 인근 주민을 위하여 1993~1996년까지 대덕면 내리, 죽리 일원에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전국 시범 모델 케이스로 대학인마을 조성)을 완공하였고, 도로개설 창업보육센터지원 등 현재까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대학과 관련하여 투자되어 있다. 이 중에는 평생의 퇴직금을, 대부분은 재산 전체를 털어 원룸과 자영업에 투자하여 중앙대학이 미처 갖추지 못했던 학생들의 편의 시설을 민간 자본의 유치로 구축되어 중앙대학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원룸과 상가만 해도 수천 억이 투자된 400여 동(원룸 약 12,000실)이나 되는 시설이 오로지 중앙대만을 위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안성시민과 내리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년 5월에 중앙대 재단이 두산그룹으로 바뀌면서 안성지역민들과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을 단순히 시장원리로만 계산하여 안성캠퍼스를 매각하여 하남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박용성 이사장에 의해 발표되면서 안성시민들은 말로 형언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야했다. 또한 안성캠퍼스 설립 후 중앙대 측은 학교주변 개선사업으로 우회도로개설, 대학인 마을조성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안성시와 내리대학인 마을 주민들은이에 부응하여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것이며, 아무리 재단이 두산 그룹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안성시의 막대한 투자에 대한 그 근본의 책임을 중앙대학의 재단 이사장(박용성)은 피하려 해서는안될것이다.
▶성공한 캠퍼스를 처음부터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없애려는 의도에 깔려있는 계략? 성공한 지방 캠퍼스로서 당시 2008년 전국 취업률 1위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입학 평균 경쟁률 12：1이라는 잘 나가고 있는 안성캠퍼스를 학교운영 비효율,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 궁색한 이유와 변명을 늘어 놓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안성캠퍼스만을 매각하여도 중앙대 재단을 인수한 모든 전체 대금이 충당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두산그룹이 인수한 동기, 배경부터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한 투자였는지? 예를 들면, 현재까지도 2015년 3월 9 일 중대신문에서 보면 안성캠퍼스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또는 실버타운 조성을 항간의 소문은 골프장까지 말하면서 안성캠퍼스 매각 및 이전 전담부서(신 캠퍼스 추진단,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까지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매각 하려는 그 미련과 계략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 안성캠퍼스 조성당시 정부 정 책의 지원을 받고 안성 땅을 거져 얻다시 피 했던 특혜에 대한 공짜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곳(하남시, 인천검단)에서도 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 나리 베이트를 내세워 땅 장사의 유혹의 손길 을 뻗치고 있는데 이것은 모범이 되어야 할 진리의 상아탑이 도리어 반사회적 행태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전 MB정부의 후광을 입은 전 대한체육회 회장(박용성) 및 전 청와대 교육수석(박범훈)의 막강한 힘을 앞세워지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사람의 잘못된 계략에 의해 좌지우지 됐던 문교정책? 우리는 누굴 믿고 사나? 우리 안성시민들은 2008년 10월 진정서에서 분명히(청와대와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토부, 경기도, 중앙대 등)에 제출했던 진정서에서 지적하기를 중앙대 이전은 지방에 있는 대학 모두가 서울 근교로 부지를 옮기는 구실을 주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파동은 현 정부의 특혜라는 불신과 오해를 나을 수 있다라고 했고, 또한 안성캠퍼스 매각은 교육의 상아탑이 되어야 할 대학을 졸지에 상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방대한 대학부지 매입 후 되파는 부동산 투기 행위 등)으로 만들 것이라 지적하며 이 안건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 재고할 것을 진정서와 탄원서를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자 하남시 이전문제는 국토해양부의 법 해석과 안성시민의 저항에 부딪쳐 좌절되자 중앙대측은 방향을 바꾸어 한편으로는 인천시 검단에 손을 내밀고 또 한편으로는 안성시와 상생하자며 뒤로는 다른 계략과 책략으로 안성시를 우 롱하였다. 그렇게 해서 흑석동1캠퍼스와 안성2 캠퍼스를 통합 단일교지를 만드는데 이르렀다. 신문과 뉴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그 배후에는 전 중앙대 전 총장 박범훈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과 중앙대 재단 이사장 박용성의 압력에 대한 의혹이 깔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교(1캠퍼스)와 분교(2캠퍼스)의 통합은 ‘금지사항’ 으로 되어있던 교육부의 법과,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계획시행령을, 개정(2011년 3월)해 주는 등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승인을 해준 것 은 교육부와 국토부의 중앙대학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며, 이를 반드시 원점으로 돌려야한다.
▶무너져 가는 안성시와 내리주민의 신음과 절규가 들리는가? 우리 안성시민은 중앙대가 안성시민과 상생하자며 행했던 서울1캠퍼스와 안성2캠퍼스의 통합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성중앙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이 안성시민과 내리 일원에 가할 그 어 떠한 고통과 손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단일 교지 통합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던 우리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조차 없이 단일교지 실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9개단과 대학 37개학과(학부) 약 9,311명 교직원 419명이었던 전체인원 중 60%정도가 서울1캠퍼스로 이전하고 있으며 흑석동(서울 1캠퍼스)에서 강의를 받고 있어 중앙대학측의 전략과 계략대로 사실상 감축을 통한 이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졸지에 전국 시범케이스로 조성되었던 대학인 마을의 원룸과 상가들은 장기 경 제 불황 여파와 함께 엄청난 타격과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으며 부도에 몰린건 물주가 속출하는가 하면 당장 가게세와 폐업으로 이어지며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재산세와 건물의 재산세는 또 어이할까. 그 또한 감당할 수 없어 망연자실 하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내년에도 1300여명의 학생이 이전계획을 앞두고 있고(중대신문), 그 후유증은 안성시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혼란의 결과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연약한 시민을 업신 여기지 말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침묵하지 말라 한 종합대학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활성화와 주민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겠다하고, 고려대학교를 유치해 주겠다하는 공약성 정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앙대학측은 하남시와 검단시 이전 계획을 홍보하며 그 해당 도시에 유치될 경우 연간 수백억~수천억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하남시와 검단시는 그러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성시는 반대로 이미 된 시설마 저 죽이고 시장시키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는 훌륭한 교육이념을 가진 중앙대학의 이사장 박용성과 전 총장 박범훈이 행해야 할 태도이냐? 한국이 자랑하는 대기업의 총수며, 중앙대 이사장(박용성)과 그리고 전 청와대 수석(박범훈)은 이 시대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그 지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중앙대의 한 총수가 구조조정을 한다 면서 실행한 미래계획이 선의적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강요되고 담보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배려가 없는 악한 행위일 뿐이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이기적인 계략 일뿐이다. 한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이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한 예로 나치의 한 사람이 유대인 400만을 학살했던 것처럼, 중앙대학 이전계획을 발표했던 이사장 박용성과 1캠퍼스와 2캠퍼스의 통합 단일 교지에 관계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총장은 8년여 세월동안 안성시와 시민에게 끼친 정신적, 재산적 고통과 피해는 이루말할 수없음을 알아야한다.
▶선장은 간데없고 안성시와 내리주민만 죽어간다. 지금처럼 투명하고 선진화된 세상에도 한 개인의 권력과 재력이, 역대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진리의 상아탑으 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킨 대학의 틀을 깨고, 현행 관련법을 바꿔가며 기존 질서를 깨트리고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 하고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국정이념과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정의를 믿는다. 봉이 김선달식 발상으로 착안된(1캠퍼스와 2캠퍼스 단일교지 및 이전계획) 안성캠퍼스의 오늘의 농단은 반드시 바로 잡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그동안 서울 1캠퍼스로 이동했던 모든 단과대학, 학과(부)는 안성 2캠퍼스로 다시 환원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권과 수업권을 되찾게 하고 안성 2캠 퍼스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는바이다. 그리하여 백년대계를내다보고 안성땅에 세워진 안성캠퍼스가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고 존치되어 안성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희망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하라. 35년 전 중앙대학의 설립은 경기남부권의 낙후된 안성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중앙대학을 우리 안성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여겨왔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과 평균경쟁률 12：1의 성공한 지방대학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기심과 계략에 의해 안성시민과 내리대학인 마을의 깊은 상처와 고통,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그 누가 책임을질것인가? 과거 어느 역대정권에서처럼 봐주기식 수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성 있는 수사가 되길 우리 안성시민과 내리 주민 일동은 기대하며 지켜보겠다. 이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안성서민과 대학인마을을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탄원서(진정서)에 적시한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힘없고 연약한 안성시와 내리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삶의 보람과 희망, 생존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