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7월 30일 북부청사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로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중장기적 분석 토대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효율적 예산 집행은 물론,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도로관리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돼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도는 30일 오후 4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변영섭 건설안전과장 주재로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로관리 관련 공무원, 자문 역할을 담당할 도로관리 분야 전문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용역사인 홍익기술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번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 기존 도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장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로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연차별 보강계획 수립 노후 구조물(교량, 터널 등) 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등 보수보강계획 수립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상습 지·정체 구간 개선 등 도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이다

 도로관리 분야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제시한 민선 6기 도정비전과 전략인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의 주요 실천과제 중 하나다. 실제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도로관리 분야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경기도민들이 가장 해결을 원하는 3대 불편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도는 이번에 수립될 기본계획을 통해 위험시설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로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 중심형으로 전환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변영섭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용역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도로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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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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