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노후관로 교체·중점관리저수지 문제 집중 거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는 지난 19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관로 교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 관련 질의에서 김규창 의원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노후관로 교체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노후관로 교체방안에 대한 수자원본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동현 의원은 “가평, 연천 지역은 유수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정비예산마저 부족하다”며, 노후상수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정훈 의원은 절수설비 의무 데이터화를 통한 누수를 예방하자는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기흥호수 등 중점저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세영 위원장은 기흥저수지 수질문제에 대해 “중점관리저수지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조재욱 의원은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도민의 의견이 있는 만큼 기흥저수지를 비롯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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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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