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는 지난 11일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7일간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9일 수자원본부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1일, 12일 이틀간 실시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에 대한 실효성, 도시재생전략 부재 및 미흡한 예산지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전세대책 마련 등이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경기도시공사 행감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문제, 관내업체 자재 사용비율 확대 등의 문제가 주요 감사대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국은 미세먼지, 남한산성 불법 폐기물, 재선충 예방관리, 푸른경기21 실천협 관리부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수자원본부 행감은 상수도 요금 문제, 노후상수관로 정비, 팔당호 수질 및 쓰레기, 가뭄대책, 기훙저지 수질개선 관련 지적이 이어졌으며, 물 자원관리, 싱크홀 대비 TF팀 구성, 비점오염 관리 등 의원들의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이뤄졌다.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 환경, 수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검토 이뤄졌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감사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제안들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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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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