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11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현재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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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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