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10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교직원 업무경감 및 지원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동관리 시스템과 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제척·기피에 대하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본 조례안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에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어 향후 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이버 학습, EBS 강의 수강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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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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