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예산 삭감 논란

더불어민주당, 건설사업비 286억 삭감 ‘교통망 좌초 위기’ 지적
김학용 의원실 “정부로부터 신속한 추진 약속 받아 尹정부 탓은 ‘제 얼굴에 침 뱉기’”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뉴스와 관련해 “공사 지연을 방치해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예산 삭감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탓을 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성시민에 돌아온 날벼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86억원 삭감(2차 추경안) 필수 교통망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와 김은혜 후보는 안성시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카드뉴스가 안성시민에게 배포됐었다.

 하지만, 김학용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뉴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착공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0년 11월에 세종-연기 구간(16.7km)을 당초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재검토는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해당 구간의 공사가 멈춰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집행이 불가능한 세종-연기 구간 공사비 286억 원을 삭감했다. 사업계획 변경도 공사 지연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역 사업을 챙겨야 할 안성 국회의원이 부재했던 것 또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궤도를 이탈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 30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에는 올 3월 9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학용 의원이 당선될 때까지 지역을 책임질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는 것.

 김학용 의원은 “정부에서 추경안 제출과 동시에 실태 파악에 나섰고,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연되고 있는 세종-연기 구간뿐 아니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답변받았다”라며 “민주당은 책임 모면을 위해 남 탓을 하기보단 예산 삭감에 대해 반성하고 안성시민분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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