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 주민들이 참여하는 ‘LH 지연 사업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부 주관으로 도와 시·군, LH,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규모와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가 이처럼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달 파주운졍 3지구의 토지주가 보상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도내에서 시행중인 개발사업 93곳 가운데 16%인 15곳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가운데 보상이 늘어진 사업지구는 안성의 미양, 화성장안, 미봉, 안양 냉천, 새마을 의정부 고산, 고양 풍동2, 파주 운정3 등 모두 8곳으로 면적만 205만9천㎡에 달한다.
이들 지구에 지급되지 않은 보상비만 파주 운정 3지구 332천101억원, 고양 풍동지구 332천191억 원 의정부 고산지구 5천810억 원, 화성비봉지구 4천144억 원 등 모두 6조1천612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대토 구입으로 금융비용부담증가와 재산권 행사 계약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조속히 협의회를 설치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