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전 지역 쓰레기 대란

분리 안 된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로 곳곳 쓰레기 더미
주민협의체와 시의회간 재단설립 문제로 반목 계속

 안성시 유일의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에 생활쓰레기 반입이 안 되면서 안성 전 지역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생기면서 시민들은 때 아닌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문만 열면 방치된 쓰레기로 미관의 저해는 물론 음식물 악취로 일상이 위협 받으면서 불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측에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 조사를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량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길가에는 규격 봉투에 담기지 않은 불법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협의회 측에 따르면 2005년 1일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20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3년이 경과 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용역 결과 단순개보수로 안정적인 운영 불가라는 판정에 따라 ‘기술적이며 검증되는 안정화된 소각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안성시,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간 3자가 2020년 9월 체결했다.

 이 과정에 안성시는 환경부가 역점정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응모,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정됐고 국비 60억원도 받았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에 시비 40억원을 합해 1일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현대식 소각장의 증·신설과 시민대상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에코센터,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환경변화대응 캠퍼스’, 대기오염 여부를 쉽게 알게 하는 아열대 유실수 및 온실, 가상현실 교육장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다.

 주민협의체는 환경교육 센터의 오는 6월 준공의 앞두고 당초 약속한 환경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의회가 이를 어기고 돌연 환경재단 설립 조례를 부결시키며 직접 운영하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주민협의체 측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협약서에서 안성시는 기술적으로 검증되는 안정화된 소각시설 설치를 시의회는 폐기물관리정책결정조례 제(개)정, 민원 해결의 중재 및 소통,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하겠다고 약정하고도 백지화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주민협의체와 재단을 만들기로 약속한 일이 없다”전제하고 “재단을 만들어 운영 중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시가 직영하다가 재단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때 재단화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성시도 “현재 총액 임금제에 묶여있어 직원을 늘리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시청 임기제 보다 재단이 더욱 효과적이고 또한 주민의 참여 속에 유연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더욱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호소문에서 “소각장 주변 6개 마을 주민들은 항상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되는 중금속, 다이옥신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각장 운영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기대하던 재단 설립 협약이 백지화 됐고, 또한 시의회가 주민협의체간 2차 협상 자리 마련 제안을 거부해 우리 주민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의회가 재단 설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은 계속될 우려가 높아 안성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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