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반대대책위원회 ‘주변 마을에 환경적 악영향’ 지적
한강유역관리청 ‘반려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검토’
윤종군 의원, 양성면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제화·정치적 해법 등 대안 마련할 것

 윤종군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성시 양성면 일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립 문제에 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신청지가 분지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확산이 어렵고 이로 인해 주변 마을 등에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사업신청지 5km 거리에 용인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 중이며 △사업지 주변인 용인, 찬안, 진천 등에 전국 37%에 달하는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고 △관내에 대형병원이 없는데 외부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안성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강유역관리청은 △반려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업을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전제하며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4개소 내외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폐기물은 매립이 아니라 소각을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사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3차례 이상 반려되었고, 3년 뒤 B업체 역시 두 차례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계획이 반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관한 내역이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업체에서 반려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대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도 이를 계속 받아 주는 것 자체가 반복 민원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바람과 각오를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시비 5여억 투입, 마을정비 한 곳에 공장입지 웬 말인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