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강화기간 운영

12월까지 체납자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

 안성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강화기간을 운영, 공매 및 가택수색 등 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자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829건 압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및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3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월 4회 이상 상시 영치를 실시하였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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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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