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 행정 사무감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안성1)가 지난 15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2012년부터 친환경급식 관련 업무가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이관되는 사항과 관련해 급식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도서농업 그린프로젝트 사업과 농어촌체험 투어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미래 농업형태인 만큼 재단의 특수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또 G마트 인증농가에 마케팅기법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규모가 있고 농업경쟁력이 있는 농가보다 소규모 어려운 농가들도 농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와 함께 도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경기귀농 귀촌 대학의 경우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이룰 수 있도록 수요에 부응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경기 농업의 희망을 주는 농림진흥재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 등도 주문했다.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을 위시해 위원들은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녹지공간 확충을 통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녹지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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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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