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벼 종자 생산 조례

제정위한 관계전문가 토론회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는 지난 21일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조례안 제정을 대표 발의한 고윤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과 윤희문 의원은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유기농 벼 생산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인 만큼 조례 내용이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조례 제정취지는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벼의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해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공급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FTA에 따른 세계시장 개방에 대비, 해외 유기농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도의원, 대학교수, 소비자 단체,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1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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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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