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추진

경기도의회·경기도 공동 대응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지난 26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구성된 도의회·경기도 합동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김정호 부의장(단장) 이재준 의원(부단장)이 도의 경우 김동근 기획조정 실장을 비롯해 홍장호 교통건설국장,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교통연구부장 등이 참석해 정부재정 구간 보다 2.5배나 높은 민자구간 통행료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권 매수, 통행료를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 지역주민 할인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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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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