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경기도의회는 2012년 6월 30일 제8대 의회 개원 2년을 맞는다. 2010년 7월 13일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의정활동 목표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새롭게 출범한 후 의원 수 131명으로 의장단(표1)및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표2)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제251회 임시회부터 제268회 임시회까지 총 18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소화해 냈다. 특히,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의결해오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예산 등이 도의회, 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어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이번 제8대 의회의 큰 특징이다. 또한, 2011년, 2012년 예산 편성시 무상급식 등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예산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ㆍ조정을 통한 타협을 이루어 낸 것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끈질긴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진정으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이었으며, 아울러,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1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전반기 개원 2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반기 원구성 현황 (표 1)

▲ 원구성일자 : 2010. 7. 13 ▲ 의장 허재안(민, 성남2) ▲ 부의장 김경호(민, 의정부2), 강석오(한, 광주2) ▲ 민주당 대표의원 정기열(민, 안양4) ▲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재영(한, 성남8) ▲ 정당별 의석 : 민주통합당 73명, 새누리당 44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2, 교육의원 7명 (2012. 6. 30 현재)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의안처리】

 제8대 전반기 2년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4차례와 임시회 14차례를 개최하여 총 69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66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37건은 계류 중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34, 기획위 54, 경제위 36, 행정위 63, 문광위 31, 농림위 12, 복지위 31, 건설위 39, 도시위 44, 여가평위 42, 교육위 93, 특별위 32건 등이다.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조례 365건(의원발의 203건 - 56%), 규칙 7건, 예산·결산 28, 승인?동의 55, 건의·결의 82건, 의견청취안 1, 기타 61건이다.

 특히,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 제ㆍ개정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의원 1인 1조례의 목표를 달성 한 것은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발의 제정 조례 중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이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였다.

 전국 최초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박창석 의원(농림, 가평2) 등 24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의 지속적인 생태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대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를 비롯한 시ㆍ군 등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위원회 오문식 의원(건설교통, 이천1) 등 38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현실을 감안,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송순택 의원(보건복지, 안양6) 등43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개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립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이승철 의원(기획, 수원5) 등 27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는 국가적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최창의 의원(교육, 경기6) 등 24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기 벼 종자를 생산ㆍ공급하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기농 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기농 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윤희문 의원(농림, 이천2) 등 31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도 적극 발굴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하였다. 그 중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이재준 의원(도시환경, 고양2) 등 37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김주성 의원(도시환경, 수원2) 등 22명은 쌈지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매년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하여 표찰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김영환 의원(경제투자, 고양7) 등 8명은 경기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강림 의원(보건복지, 포천1) 등 4명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향후 안정적인 보호 유도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적극 발굴하여 제정하였는데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11.11. 8. 김주삼 의원(기획, 군포2) 등 28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지사는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금종례 의원(경제투자, 화성2) 등 50명은 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경선 의원(건설교통, 고양3) 등 5명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상순 의원(경제투자, 부천7) 등 6명은 뿌리산업의 육성ㆍ발전으로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도 엿보이는데, ‘11. 4. 7. 이상희 의원(행정자치, 시흥4) 등 40명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선정하고 각종 예우를 통하여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도민에게 알리는데 힘썼고, 조양민 의원(행정,용인7) 등 20명은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도민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여 그분들의 정신과 행위를 높이 기리고자 노력하였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 발전과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16개단체 122명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정책으로 연결하여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에 주목할 수 있으며, 이 연구단체는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책발굴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단체별 연구활동 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활동 추진을 통해 “경기도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지방세 체제 및 감명에 관한 정책 제안” 등 10건의 도정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을 통한 학술 연구활동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펼쳐 일하는 의원상 확립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활동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의회는 ‘10. 10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제조동력의 심장에 해당하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외투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협의회) 사무소를 평택 현곡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경기도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11. 3월 외국투자기업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외투기업의 유치 촉진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시책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1. 7월 의정활동 1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경제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등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를 ‘11. 2월 구성하여 1년동안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도 경제살리기에 앞장】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이슈인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함께 △우리고기 시식회 △농촌사랑?경기미사랑 체험 △경기농업CEO전진대회에 의원들의 행사참여를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재준의원 등 37명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였고, 김종용 의원 등 25명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김영환 의원 등 45명이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서 노력하였다.

 

견제와 균형의 정책대안 제시

【도민 눈높이 행정사무감사】

집행부(도청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행정사무감사결과·총2,834건(제7대 전반기 2,205건 대비 29% 증가)

 

【경제안정·복지위주의 예산심사】

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서민 경제지원, 청년실업 해소,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짜임새 있는 도정살림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학교급식 예산 등 쟁점사항 예산에 대해 협의체 구성 후 조정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모습 이룸.

 

【대안도 제시한 도정질문】

지난 2년동안 총 8회에 걸쳐 79여명의 의원이 409건에 달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하였다.

【의정현장 방문】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 심의와 함께 매회기마다 수시로 현장점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발로뛰는 의원상을 몸소 실천하였다.

※ 현장방문 실적：총 135회 222개소 방문

 

【다양한 의정연구 활동】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한 워크숍, 도정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각종 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연구 활동을 펼쳤다

※의정연구활동 실적: 총 149회(연찬회 56, 간담회 53, 워크숍 6, 토론회 23, 세미나 11)

 

【진정민원 처리】

지난 1년간 도의회에 접수된 259건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100%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자원봉사 실시】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양평군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지게의 집』을 필두로『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 총 53회에 걸쳐 58개소의 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보여주었으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였다.

특히, 형식에 치우친 봉사활동 보다는 급식봉사, 설거지봉사, 청소봉사, 수해피해 복구, 장애인 돌보기 및 말벗하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제4회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허재안 의장)

【일본 재해복구 지원】

2010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해일 피해시 일본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13억원의 예산지원을 의결하였고,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지진 피해복구 성금 503만 3천원을 자발적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등 이웃국가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를 실천하였다.

 

2.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 과제와 전망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

지난 제8대 전반기 2년동안 도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의원들 모두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생각하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제8대 후반기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제시에 충실한 의회, 말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민생안정 위한 입법 확대

1천2백만 도민이 따뜻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과 복지실현, 다문화 사회의 융합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제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결과를 의정활동의 정책이나 조례 등의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해 나갈 것이다.

 

나눔문화와 민생복지 실현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주장과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민생복지 실현에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관계 확대에 적극 노력하며,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추진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시도와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의정현안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 견제와 감시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