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윤화섭 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산시 만나복지원 등 아동과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수용시설 이용자들의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수용시설의 슬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로 약속했다.

 시설 관계자는 아동 복지시설(그룹홈)은 형제자매가 함께 입소하면 주거비 감소를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1인당 5만원씩 줄여서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시설 종사자 1명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6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그룹홈은 시설장 혼자 아이들을 관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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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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