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 교사의견 청취제 시행’

검찰·학교 학교폭력 선도·예방 맞손

 검찰과 학교가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선도에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 를 시행 하기로 했다. ‘교사의견 청취제’ 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 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먼저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모든 소년범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한 방안’ 과 교사의견 청취제를 접목시켜 소년범의 개선· 교화·재비행예방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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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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