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

농어촌공사 지원책 대폭 개선 농지매입기간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연금사업 등 지원책이 대폭 개선 됐다. 공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사 사업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그 매입 대금을 받아 부채를 변제하는 제도로, 공사에 농지를 팔았지만 농가는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장기 임차해 농지를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환매권까지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농지매입 지원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이전에 지원받은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2년을 연장해 이후 지원 농가들과 동일하게10년으로 맞췄다. 또 그동안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차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가입비도 폐지했다.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때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처럼 부부간 연령차가 많이 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얼마든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역

더보기
경기복지재단, ‘AI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주제로 세미나 개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4월 8일 수요일 14시부터 재단 교육장에서 ‘AI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를 주제로 AI 복지 거버넌스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AI 기술과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이 돌봄 현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관련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송석근 부장(SKT SV추진팀)은 “인공지능은 돌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독사 예방과 긴급 대응, 정서 지원 등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람 중심 돌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AI 기반 복지서비스의 종단에는 결국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노법래 교수(국립부경대학교)는 “AI 기반 돌봄서비스는 기술 중심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타깃팅과 신뢰 가능한 위험 탐지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