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선 안성시장 예비후보

쌀소득 보전직불금 인상안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최갑선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쌀생산 농가에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불금을 시장 임기내 60% 인상 시키겠다고 첫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최갑선 후보는 3일 “우리 안성에서는 7천 600농가에 61억 5천 3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쌀보전 직불금으로 진흥지역에 속해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ha당 85만 원과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6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면서 “현재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으로는 물가 상승과 쌀생산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로인해 내고향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최갑선 후보는 “제가 시장이 되면 농민들의 가 계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15%씩 인상해 임기말까지 4년 동안 쌀소득 직불금을 60%이상 끌어올려서 의 욕적인 소득증대와 양질의 쌀생산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 고 밝혔다. 또한 최갑선 후보는 “쌀 소득 직불금을 매년 15%씩 4년간 인상할 때 연 9억 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 하므로 국비와 부족한 재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WTO/FTA 협상및쌀협성 이후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쌀가격이 하락되어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생산 농가에 직접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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