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 가입하세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액중 50% 지원

 안성시는 지난 25일 고용노동청 평택지사 등과 함께 서인동 일대에서 ‘두리누리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시내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문과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으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을시행중에 있는데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정부가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소규모 사업장이 가입될 수 있도록 가두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며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등 두리누리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지역경제과67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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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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