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도의원 농가부채 증가·농업인구 감소·농지면적 축소 등 문제지적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됨에 따라 우리의 식량 주권에 대한 기반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적 하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가”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성출신 한이석 도의원이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정부의 한·중 자유무역 협상 진행과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이석 도의원은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외적으로 FTA 등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지금도 수입농수산물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FTA체결이 추진되어 있어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과 함께 매년 반복적인 집중 호우 등 기상재해와 고병원성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땀흘려 일군 농축산물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겪어왔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복합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돼지값, 우유값 폭락, 소 값 폭락, 배추·오이·무 가격 폭락 등 농촌의 아픔을 피부로 접했다” 며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지난 20년간 쌀 20kg 기준의 경우 3만 4천 947원이며, 소매 가격은 3만 8천 711원이었던 것이 2014년 도매가 기준 4만 3천 87원(소매가 4만 5천 708원)으로 20여년간 도매 가격은 23%, 소매가의 경우 18% 증가에 그쳤으며 심지어 2014년 소매가 4만 5천 708원은 전년대비 2%가 떨어진 수치로 나타났다” 주장하고, 라면가격의 인상률은 초기 1996년 250원이었던 것이 2013년 780원으로 초기대비 212%가 상승하는 등 쌀은 국민식량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라면은 원자재값 인상 등 이유로 높은 가격으로 현실화 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이처럼 라면 값 뿐만 아니라 매년 기름값도 오르고, 비료값도 오르는데 쌀 값만 뒷걸음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주요한 것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로 1995년 한 명이 연간 106.5kg을 소비하던 것에 지난해에는 67.2kg으로 1일 소비량 184g 줄어든 사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쌀의 경우 과거 100% 내외의 자금률을 보 였으나 2011년 83.3%, 2012년 86.1% 등 높지않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자급률은 23%대라고 하지만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5% 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한 의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기도 농가부채 규모는 1가구당 4천 5백 37만 7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며 “지난해보다7.3% 감소했지만 2009년(4천 1백 39만 2천 원) 이후 매년 증가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 인구수는 39만 378명으로 지난 2000년 51만 4천 58명에 비해 24.1% 감소됐다며 “경기지역 농가수도 13만 3천 12가구로 지난 2000년(14만 8천 504 가구)에 비해 10.4%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되었다” 며 경인지방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밝혔다. 또한 농업인구가 급감하면서 농가당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핵가족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4만 1천 269가구로 전체 27.8% 수준에 불과했던 2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5만 4천 111가구(40.7%)로 12.9%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00년 49%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촌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 로 반영되었다” 라며 “농산물 가격 폭락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농업인들이 더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이석 도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지난 6·4 남경필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니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란 슬로건 속에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 공약 중 농어업 분야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며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생명 산업임을 전세계가 인지하고, 자국의 미래 전략사업 무기로 선진국은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며 “농업의 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은 2014년 농정 예산은 전년 (2013년) 대비 무려 14.2% 나 감소한 4천 1백 32억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3.2%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예산과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면서 “경기 농업은 전국 2위의 농가인구와 전국 1위의 젖소·양돈, 양계 사육 두수, 축산업, 생산액 수도권 2천 500만 시민의 큰 배후시장 등 유리한 여건과 높은 위상을 갖고 있지만 농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 지적하고 “경기 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고, 쌀 시장 개방에 따 른 농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차원의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라”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