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수급권 찾아준다’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유동완)는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안성시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주불명 등록자 등 기초연금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안성시가 주관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한다는것.

 이 거주불명등록자란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시 기초생활보장기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 제도를 페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주불명등재 제도를 2009년 도입한데 따 른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유동완 지사장은 이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찾아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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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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