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정·특성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촉구

안성출신 김의범 도의원 행정감사서 문제점 제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 의원(안성 출신)이 13일 경기도 복지여성실 행정감사에서 도내 노숙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재활 대책과 장애인 관련 시설의 미숙한 회계처리와 관련한 교육강화, 그리고 현장실정과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는 등 폭넓은 의정을 전개했다.

 김 의원은 노숙인 관련 실 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 북부 노숙인 43명 예산이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인당 월 700만 원 지원을 한 다는 것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노숙인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이들의 적극적인 재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나온다고 전재하고 “예컨대 후원금 미통보로 주의조치,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증빙서류 미비로 시정조치, 후원품과 대장상 불일치로 시정 조치를 받는 등 대부분 회계처리 관련해 문제가 있다” 며 해당 시설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시·군별 노인 일자리 지원인력 현황을 보면 2012년 179명, 2013년 202명, 2014년 222 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2012년 94억 5,300만 원을 집행해 9천70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2013년 128억 2,400만 원 집행으로 1만  4개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2012년 97만 4천 원, 2013년 120만 9천 원이 들었다” 고 소개하고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도내 13개 사업수행기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버 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지방 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처리하고 있지만 저마다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하는 사업량을 채워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 다” 면서 무엇보다 현실 상황과 자치단체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개발돼 추진 되도록 도에서 중앙정부 와 자치단체 등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연결해 대안을 제시하며 교량역할을 잘해 줄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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