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가입자 민원속출

일부 건설업체 추가 분담금 요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최근 가입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BS 1TV방송은 지난 14일 아침 방송에서 계속되는 전월세난 속에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업 중단과 이에 따른 투자금 분쟁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삭발 시위를 하는 등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모 현장을 보여 주었고 또 인터뷰에서 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도 처음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지금에와서 추가분담금이 생길거라고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한 지역주택조합도 당초 계약보다 3.3제곱미터 당 200만 원 가량 비싸진 분담금 문제로 1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해 온 사업이 학교 용지를 구하지 못해 제동이 걸려 이미 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탈퇴 하더라도 투자금의 10%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 특히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서엔 사업이 중단돼도 업무추진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1만 7천 500가구로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추세에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 합의 아파트 매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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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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