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허용 → 계획입지 수요 감소 → 산업단지 공급 위축 →개별입지 수요 증가 악순환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고 집단화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 필요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산업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며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목상 공장용지는 2013년 187㎢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물량 위주로 할당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과거 추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장용지의 과도한 신규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관리제도가 연계·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