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129억원 지원

전국 지자체 중 최초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뉴타운 사업(도시재정비사업)의 조합이 해산할 때 매몰작업비용(그동안 사업에 들어가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뉴타운사업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이 해산한 뒤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 비용)의 7% 이내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 가량씩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해제 시 지원 비용이 3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100억 가량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뉴타운 매몰 비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매몰비용 지원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07년 12개 시·군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6개시 10개 지구 52개 구역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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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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