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의

 경기지역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1일 주민세를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 6기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 9개 안건도상정 의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라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보통교부금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인 1만 원으로 인상을 결의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이라는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 규제 합리화,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반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체 규제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키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된 주한미군 공역역주변 지역 등 자원특별법 반대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