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의

 경기지역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1일 주민세를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 6기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 9개 안건도상정 의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라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보통교부금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인 1만 원으로 인상을 결의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이라는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 규제 합리화,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반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체 규제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키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된 주한미군 공역역주변 지역 등 자원특별법 반대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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