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평택시의회 결정. 상생정신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상생협력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평택시의회의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상생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917) 경기도가 평택시의회 상생용역 부결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틀째 유감 표명이다.

 남경필 지사는 918일 오전 9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 전 시·군이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면서 평택시의회의 결정은 이 같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와 시·군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한다면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이는 지역이기주의라며 평택시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도는 물론 인근 시·군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례가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간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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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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