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합동평가서 도부(道部) 단독 3위. 역대 최고 성적

일반행정, 복지사회, 문화여성 등 3개 분야에서 최고등급

 경기도가 201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일반행정, 복지사회, 문화여성 등 3 분야에서 최고등급 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2015년 평가는 2014년 실적을 대상으로 28개 부처 9개 분야 26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은 각 분야에 대한 종합성적의 최고 평가일 뿐만 아니라 가등급수에 따라 해당 시·도에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가 등급 3개를 받은 부 중에서 유일하게 다 등급을 1(지역개발) 분야만 받아 단독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문화여성은 2단계, 안전관리는 1단계 상승, 일반행정 등 5개분야는 전년 등급을 유지한 반면 환경산림과 지역개발은 1단계 하락했다.

 도가 가등급을 받은 분야는 일반행정(경상경비 지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복지사회(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실적,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긴급복지 지원 실적), 문화여성(1인당 연간 증서수,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등이다.

 경기도는 2009가등급’ 1개를 시작으로 2010~2012년까지 2, 2013~2015 3개를 유지했다. 2013년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 20144, 20153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어 경기도의 종합행정서비스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시군 수(31)가 제일 많은 지자체, 가장 많은 인구수, 사업체수, 노인수, 장애인수 등이 다른 도보다 2~5배 이상 대상이 많아 이번 성과는 타 도의 2~3배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합동평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G-VPS : Gyeonggi-Virtual Policy Studio. 경기도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운영하고. 지표담당자와 1:1 컨설팅, 도시군 담당자 합동토론회, 실국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2016년 평가(2015년실적)에서 최우수 도 명예획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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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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