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의 재정 누수 여부를 일제히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보조금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 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액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부처는 소관 보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기로 했다.

 부처별사업별, 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 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보조 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되는 표준모델도 연내 개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