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소송, 남경필 지사 전면에 나서라

민경선 의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뒷북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11. 18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소송 문제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적극 대응 주문과 신규 검토 중인 2개 민자도로(시흥과천, 의왕성남)의 폐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날 민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소송문제에 대해 그동안 남지사님은 뭐했냐라고 지적하며 행정적 접근 뿐만 아니라 남지사님의 정치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합의했듯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도 포함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남지사님께 꼭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그 밖에 민 의원은 신규 타당성 검토 중인 시흥과천, 의왕성남 민자도로 사업의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 차원의 심사숙고와 적극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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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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