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모르쇠 특정사업 밀어 부치고, 낙하산식 예산 끼워넣기

경기도는 현재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기도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임. 사업규모가 총 26개 사업, 총사업비 1조 5,525억원, 총연장 137Km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임.

-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1,157억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이중 451억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투입했음.

- 그런데도 사업성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 되거나 표류되어서, 지난해 행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준 것임.

- 이렇게 지방도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15년 예산에 총 5개 사업, 36억원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용역중인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안성시 공도-양성 20억원, 양주시 은현-봉암 5억원, 포천시 삼팔교 재가설 3억원, 파주시 문산-내포 4억원, 여주시 백석-내양 4억원

 경기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사업 밀어붙이기, 사업 끼워넣기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파주시·연천군 적성-두일 건설사업,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대책도 없이 무조건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경기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 행정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임.

-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 상임위서 논의없이 일방적인 ‘15년 2회 추경 편성한 것도 적절치 못했음. 안성-공도 지방도 건설 ‘15년 예산도 끼워넣고 억지로 살리기, 결과는 사용 못했음 -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 건설국은 ①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③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