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록, 지역 간 편중 심각

등록요건 까다로워 소규모 전통시장 등록 엄두도 못내

경제위 방성환 의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1118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제실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등록된 31개 시군의 전통시장 136개소 중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4개 도시에 78개소(57%)가 등록되어 있는 등 지역 편중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방성환 의원은 포천의 경우 등록 시장은 2개소인데 반해 무등록 시장은 8개소일 정도로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소도시, 소규모 전통시장은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무등록 시장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소규모 시장도 경기도의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상점가 겨우 14개소 현실적 현황파악 필요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된 상점가가 14개소 밖에 안 된다는 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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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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