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죽~대포” 도로사업이 왜 장기표류 사업이냐?

권영천 의원, “장기표류사업 분류기준도, 타당성 분석조사도 의심스럽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으로 포함된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일부 구간의 문제점과 일방적 중단된 이천~흥천 국지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지방도 일죽~대포 1, 2구간에 대해 언급하며 “2007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이 도로사업 중 1공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2공구는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들고 “2공구 구간은 설성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왜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며 사업 타당성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이천~흥천 국지도에 대해 지적하며 “도비 77억원이 넘는 돈이 이미 투입되었고, 그중 45억원은 빚(지방채)까지 내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중단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지난 2013년 5월 재설계용역을 이유로 일시중지된 상태에서 2014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종 사업중단이 결정되어 지난 1월 2014년 사업비(국비)를 반납한 상태이며, 올해 11월에 도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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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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