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

적기 사업비 지원으로 서둘러 수해상습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 양평2)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하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날 윤 의원은 양평군 내 하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보상 92%, 공사 60% 진척도를 보이는 ‘지평천’이 더 낮은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향리천(보상 72%, 공사 40%)과 문호천(보상 70%, 공사 미정) 보다 준공이 1년 더 늦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며 부족한 사업비의 조속한 편성․집행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양평군 신내천 설계비의 집행 여부에 질의하며 “연내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비 2억원이 꼭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해 건설국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송상열 국장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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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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