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실시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소통과 융합의 행정 달성하기 위한 방안 심도 있게 고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배수문의원)는 지난 2주간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0151117일 오후 전체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연구원의 각 대표 뿐 아니라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균형발전실, 감사관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임병택(시흥1,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용역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생활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 직군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비용분석을 통한 직접 고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의원은 경기연구원 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소리를 내었다.

 최지용(화성2, 새누리) 간사는 기획조정실 개별 감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배수문(과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기본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행정, 둘째,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미래 비전이 수반되는 행정,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고 먼저 다가가는 행정, 넷째, 소통과 융합의 행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소관 기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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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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