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경기교육 공직자 성추행, 대책은 있는가?

박승원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19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원, 행정직 공무원들의 성추행 문제에 대책은 있는가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등 경기교육 종사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201315, 201418건에서 올해는 11월 현재 39건으로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교원에 의한 성추행은 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에서 전년도 18건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임, 파면, 계약해지 등 중징계로 9명이 교단을 떠났다고 밝히고, “올해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13건을 제외하면, 4명 해임, 4명 파면, 5명 계약해지 등으로 징계대상 26명중 13명이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에 대한 성추행은 자라나는 인격에 씻기 힘든 충격을 준다고 밝히고, “학교내 비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성추행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타하였다.

 덧붙여 박 의원은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성추행 예방교육을 사례중심으로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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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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