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누수예방 및 도민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수도정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채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이 19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서민 물복지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채호의원은 21세기 OECD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눈에 띄는 대규모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과 도민건강에 밀접한 수돗물 정책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원은 오늘 개최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누수도 예방하고 도민들이 건강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시․군 조례정비, 전담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다해달라.”면서, “도청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으로 인해 반복되는 민원, 기존업무 외의 추가업무 등 업무가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정책사업 담당자들에게 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도의회, 시․군, 시의회, 도민들의 소통이 필요하므로 사업홍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시․군 공무원들의 워크샵 등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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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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