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대표발의,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 활용 조례”

새정치민주연합‘100대 좋은 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하여 20161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한 100대 좋은 조례에 포함됐다.

이번 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를 위해 추진한 2015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로써 100대 좋은 조례는 심사위원 심사 70%, 온라인 공감 투표 30%를 반영하여 지난 115선정됐다. 이어 119~10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좋은 조례 전시회가 진행됐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통한 재난 예방·대응·복구 및 연락체계를 유지·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조례에는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도지사 책무(3), 4회 분기별로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을 실시 및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DS0HE)과 현재 개국한 시·군 및 소방서 ·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들과 적극적으로 통신훈련 실시(4, 5), 경기도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6)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본 조례는 예상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100대 좋은 조례 선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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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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