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학교가 위험하다

성범죄자 6명이상 거주 고위험 학교 367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4)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각급 학교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도 학교만 367개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 2,332개교 중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1,545개교로써 전체의 65%의 학교가 해당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곳은 최대 28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74개교, 중학교 432개교, 고등학교 322개교, 특수학교 15개교 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이 169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반경 1내에 성범죄자에게 노출돼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부천, 고양, 성남 순으로 많았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학교 인근에 너무 가깝게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교육청이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뻔히 성범죄자로부터 추가 범죄가 예상되는 학교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교육청이 학교 밖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냐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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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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